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공정성 강화’ 나선다…전담위원 역량 집중 강화

[교육=김도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전라남도교육청은 19일 나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과 간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및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심의위원회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소위원장의 전문성과 판단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연수에는 박종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소위원장의 역할과 유의사항 ▲학교폭력 심의 불복 사례 분석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심층 교육을 통해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사실관계 판단 기준과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조치 수준 결정 시 고려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특히 최근 증가하는 행정심판과 소송 사례를 반영해 주요 민원 유형과 대응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인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교육청은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확대해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강화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