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1조 시대’ 가나…세액공제 확대·제도개편 요구 봇물”

[정치=김도영 기자]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 시행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지방재정 보완과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모금 규모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제기됐다.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지난 3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다수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계·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했다.발제에서는 제도 시행 3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짚는 동시에, 해외 사례 비교도 이뤄졌다. 특히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가 대규모 참여를 기반으로 성장한 사례가 소개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10만 원 이하 구간에 기부가 집중돼 제도 성장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액공제 확대, 기부 절차 간소화, 법인 참여 허용 등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고, 모경종 의원은 "기부 절차의 복잡성과 소액 기부 집중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 역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또한 김문수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참여 문턱을 낮추고 제도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혁진 의원은 기부 절차 간소화 및 세액공제 확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측도 제도 개선 논의에 공감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면 축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의료·청년·복지 등 실질적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제도 고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소액 기부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98% 이상이 10만 원 이하 구간에 집중되면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20만~5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정기부 확대, 답례품 개선, 민간 플랫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기부 참여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한국지방자치학회 특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정부·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