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반복되는 교육청 예산 이월, 이제는 제도적 개선 필요”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노진성 의원(동구2)이 전남·광주교육청의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부실한 성과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노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매년 결산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답변이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교육청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이 전액 이월되는 사례와 전남교육청의 연말 집중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이월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노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상·하반기 집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이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대한 관리도 주문했다.

전남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258억 원에서 2024년 559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역시 매년 상당 규모가 남고 있는 상황이다.노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성과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93억 원이 투입된 사업을 참여자 만족도와 운영실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취업 연계와 자격증 취득 등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역시 단순한 보급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NS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조회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콘텐츠 개발 수준 등 질적인 성과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교권 보호 체계의 공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노 의원은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비교해 교사와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의 ‘교권보호전담관’ 등 타 시·도 사례를 제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이에 부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현재 TF를 가동하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노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의지 표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각오와 의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도의 사례를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의 새로운 교권보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부실한 성과관리로는 예산이 지역과 교육 현장에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며 “다음 예산 편성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들을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