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국비 반납·보조금 미수납…재정관리 꼼꼼히 해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반납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 세입 추계 오차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통합특별시의 보다 정교한 재정관리를 주문했다.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재정운영 미흡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정산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하 의원은 2025회계연도 광주상생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 국비 350억9,800만원이 반납된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시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도 사업이 조기 종료된 배경과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가 충분했는지를 따져 물었다.집행부는 당시 광주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지방비 매칭에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 의원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직접 자금이 도는 사업인 만큼 수요와 국비 지원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했어야 한다”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사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실히 준비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옛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하 의원은 보조사업 정산과 반환 안내가 늦어질 경우 일선 시·군이 정리추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미수납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조금 교부 단계부터 사업 집행과 정산, 반환 및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환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반환금은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황기연 행정부시장은 2025년 결산 기준 미수납액 가운데 올해 일부 금액을 추가 징수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사업 진행률과 예산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또 반환금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반환금도 당해연도에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입 추계에서도 실제 수납액과 당초 예산액 사이에 반복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세입은 예산 편성의 기반이 되는 만큼 추계가 부정확할 경우 사업 추진과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세입 여건을 면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하성동 의원은 “결산은 지난 예산을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산을 더 정확하게 편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한정된 재원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세입 추계부터 사업 집행, 보조금 정산까지 재정관리 전반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