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체계, 통합시 출범 전 면밀히 정비해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2027년 통합 운영을 앞두고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한 농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와 면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최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체계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농업정책의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현재 농어민 공익수당은 통합 이전 전남과 광주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해 왔다. 전남은 농가당 연 70만 원, 광주는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통합특별시는 이에 따라 2027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을 연 70만 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지급액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 대상과 세부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이후 농업인들이 제도 변화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통합은 서로 다른 제도를 단순히 하나로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존 정책의 특성과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 통합특별시의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농어민 공익수당뿐만 아니라 통합 이전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시행해 온 농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뿐만 아니라 기존에 각각 시행해 온 농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농업인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농업정책의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농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