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국비 매칭사업 지방비 부담 기준 마련해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9월 17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결산심사에서 국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분담 구조를 점검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춘 합리적인 재정 분담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업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이 2%에서 100%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지방비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광역단체가 주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 만큼, 사업 주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달라질 경우 지자체 간 갈등과 재정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그는 “인공태양 사업과 같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규모 국책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역할과 재원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황기연 부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의 매칭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시와 시·군·구 간 지방비 분담 역시 사업 규모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국비 확보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재원 분담에 대한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과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국비 확보 규모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 광역과 기초지자체 사이의 재정 분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통합특별시의 주요 재정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