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이수자 수보다 실질 성과 봐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양순봉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청년 성장 프로젝트의 성과를 단순한 프로그램 이수자 수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사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양순봉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년국을 상대로 청년 성장 프로젝트의 목표 설정과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청년창업성장프로젝트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 의원은 특히 2025년 청년 성장 프로젝트의 당초 목표와 실제 실적 간 격차가 큰 점을 지적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사업의 프로그램 이수자 목표는 5천 명으로 설정됐지만, 실제 이수자는 1만7천305명에 달해 목표치를 3배 이상 웃돌았다.양 의원은 “2025년 새롭게 설정된 성과지표인 만큼 당초 목표를 5천 명으로 정한 기준과 산출 근거부터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수요 증가와 높은 프로그램 참여율만으로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한 실적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실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목표 설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수한 인원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프로그램 이수자 수뿐 아니라 지원 규모와 교육시간,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진 인원 등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며 성과지표 보완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취업 연계 등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2026년 목표 역시 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청년 지원사업의 양적 실적뿐 아니라 실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사업 정착 등 정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