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8.01 (토) 09:18
충청
검찰개혁, 선언은 있었으나 설계도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무리한 기소 관행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강한 어조로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그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개혁은 방향보다 설계가 중요하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방안은 실종되었다. 단지 의지만 반복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민생경제, 추경만으론 부족하다
이번 회견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단연 민생과 경제였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중임을 밝혔다. 비상경제TF를 통해 물가, 부동산, 민생 현안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점도 강조됐다.하지만 이 역시 구체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가 채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느 계층에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 단기적 추경은 일시적 처방일 뿐, 구조적 개혁 없이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특히 대통령은 "지원금은 올해까지만"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으나, 이는 일면 합리적으로 들리면서도 위기 지속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
신도시 정책, '재검토'는 신중하나 균형발전 메시지는 약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추가 신도시 건설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잉 공급과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그 재검토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특히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신도시 비전이나 지역 연계 개발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지방은 여전히 일자리와 인구, 기반시설 부족으로 신음한다. 단순히 "추가 신도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정도로는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다.
성과 자평, 진단보다 자기합리화가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산시장이 안정되고, 코스피가 회복되며 민생이 회복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성급한 진단이다. 증시 반등은 글로벌 경기 순환과 외부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지, 30일 만에 대통령이 주도한 성과라 보기는 어렵다. 특히 물가, 환율, 금리 등 실물경제 지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정치지도자의 자기 확신은 필요하지만, 자평이 국민 체감과 괴리되면 그것은 현실 인식의 오류로 이어진다.
외교·안보 언급의 빈약함
한·미 간 통상 협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외교·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거의 없었다. 북핵 문제, 미·중 갈등, 일본과의 협력 및 갈등 관리, 다자외교 전략 등 외교안보 현안은 여전히 국민적 관심사다. 이와 같은 중대한 이슈들에 대해 대통령의 철학과 전략이 빠진 것은 회견의 깊이를 결정적으로 낮추는 요소였다.
형식의 실험은 성공… 이제 내용이 따라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존 청와대 스타일을 벗어난 파격적 형식으로, 언론과 국민에게 "열려 있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담긴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사회통합의 메시지, 외교전략의 설득력은 여전히 미진했다.정치는 말의 예술이지만, 국정은 실천의 과학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형식적 개방을 넘어 정책의 내실과 전략의 깊이를 함께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진 - 서성열 경영학박사, 조선대 겸임교수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