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황광민 의원, 로지아울렛 ‘떳다방’ 문제 해결 촉구

나주시의회 황광민 의원(진보당)은 31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나주 로지아울렛 ‘떳다방’ 형태의 불법 방문판매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황광민 의원은 "현재 해당 매장은 합법적인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영업 방식은 미끼상품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고가 물품 강매 등 고령층을 노린 상술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은품 제공’이나 ‘건강 효능 제품 체험’ 등을 내세워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가격과 효과를 과장한 제품을 강매하는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악질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제는 이들이 형식적으로 방문판매업 요건을 갖추고 있어, 행정기관이나 경찰의 단속이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는 반복되고, 사업자는 철수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나주시의 ‘떳다방 퇴출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언급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비대위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연대의 말씀을 전했다.

끝으로, ▲행정기관은 떳다방 형태의 아울렛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하고 ▲경찰서, 세무서, 소비자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상시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통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 ▲시의회는 유사 방문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조례 제정, 고령층 대상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지원, 피해 사례 수집 및 공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사진 - 나주시의회 황광민의원 5분 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