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중앙부처 규제혁신 발굴과제 24건 건의

금산군은 중앙부처 규제혁신 발굴과제 24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과제 건의는 법령 개정이나 절차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며 중앙정부의 검토 뒤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군은 지난달 29일 규제혁신 발굴보고회를 열고 개선과제 45개를 찾았으며 이달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컨설팅을 통해 최종 24개를 확정했다. 대표 과제로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임업후계자(독림가) 증서 재발급 규정 신설로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도출했다”며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금산군, 중앙부처 규제혁신 발굴과제 24건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