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광주·전남 통합, 분권국가 향한 역사적 출발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공식 환영하며, 통합 과정의 제도적 완성도와 지역 간 균형을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신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결단을 360만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은 대한민국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첫 자치정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 출범을 전제로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4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이는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부담과 지역 성장 동력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치로 평가된다.신 위원장은 특히 재정 지원의 상징성과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재정 지원은 ‘통합 광주·전남’이 명실상부한 자치정부로 자리 잡기 위한 소중한 물적 기반”이라며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용처를 명확히 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재정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지원을 비롯해 기업 유치, 미래 산업 기반 조성, 지역 인재 양성 등 광주·전남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통합의 성과가 도시와 농어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입법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전남의 시·군·구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통합 재정 지원을 포함한 4대 지원 정책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특히 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특정 도시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특별법 심사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균형 있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 지원 발표를 계기로 통합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김민석 총리에게 지역 현안 건의하는 신정훈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