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물만 내주고 권리는 없다”…용담댐 용수 재배분·물 주권 회복 정부에 촉구

[충북=김도영 기자] 충청북도가 중앙정부 중심의 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물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충북도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주재 간담회를 열고 ‘충북 물 주권 회복’과 ‘용담댐 용수 합리적 배분’을 핵심으로 한 정책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 등 국가 주요 수자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수자원 공급 지역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생산된 물이 전국으로 공급되는 동안 정작 충북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나 지역 환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특히 대청댐, 충주댐, 용담댐의 건설비가 이미 전액 회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수 판매와 수력발전 수익은 여전히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충북도는 중앙 집중형 물 관리 체계를 개선해 댐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지역 환원 제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는 또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시행된 규제가 수십 년째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992년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행락이 금지된 이후 30년 이상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과학적인 수질 관리 기술이 발전한 만큼 과거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용담댐 용수 배분 문제다.충북도에 따르면 용담댐은 당초 전북권 인구를 389만 명으로 예상해 용수 공급 계획이 수립됐지만, 현재 실제 인구는 약 172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 약 33만 톤의 용수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상황이다.반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은 하천 유지 용수가 부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발전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충북도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용담댐 용수 총 108만 톤의 재배분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루 43만 톤 외에도 협약에 따른 하천 유지 용수 하루 75만 톤이 상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권에서 발생하는 미사용 용수 하루 33만 톤을 대청호 하천 유지 용수와 생활·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대청호 수질과 자연환경 개선은 물론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수자원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은 오랜 기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라며 "이제는 불합리한 물 관리 관행을 바로잡고 충북의 온전한 물 주권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재배분과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충북 물 사용 관련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