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위기 청소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강화…AI 딥페이크 대응까지

[목포=성종화 기자]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발의한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3회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업 부담과 가족 갈등, 진로 불안 등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고통받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전적 상담·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통계청 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5)에 따르면 자살을 고려한 청소년의 주요 사유는 학업문제(40.5%), 가족 간 갈등(19.2%), 미래 진로 불안(19.8%)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심리적 외상의 영향이 큰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사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조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과 사회적 낙인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시급한 상황이다.최현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사회 구성원에 대한 회복 지원 범위를 개인·가족·지역사회·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했다”며, "특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굿네이버스 아동모니터링단과 지난 10월 진행된 정책간담회를 통해 아동들이 직접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한 결과 마련됐다. 아동이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향후 다양한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목포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위기 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 -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