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의용소방대 정년 70세로”…초고령 전남, 재난 대응 인력 공백 우려

[전남=박우석기자]전남 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최명수(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대한민국이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농어촌과 산간 지역이 많은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재난 대응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이 대형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의 안정적인 대응 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재난 대응의 핵심 조직인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110여 년 동안 화재 진압 보조와 구조·구급 지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 안전망을 지탱해 온 자원봉사 조직이다.
그러나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어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의료기술 발달과 건강수명 증가로 고령층의 활동 가능 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연령 기준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 대원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현실이 지역 안전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남의 경우 의용소방대 정원 대비 현원이 약 26.9%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으로 환산하면 3,732명이 부족한 수준으로, 신규 대원 모집 역시 쉽지 않아 지역 안전망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지연되면서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최명수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단순한 연령 기준 완화가 아니라 지역 재난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은 지역 안전을 지키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며 "숙련된 대원들이 단지 나이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것은 부족한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정년을 만 70세로 연장해야 한다”며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계속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향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돼 의용소방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 - 전남도의회 최명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