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무관용 철거’…보령 성주천 모범사례 현장 점검

[충남=김도영 기자] 충청남도가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점용 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정비에 나섰다. 정부의 전수조사 강화 방침에 발맞춰 현장 점검과 함께 시군 단위 단속을 본격화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충남도는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와 보령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최근 보령시 성주면에 위치한 성주천과 먹방소하천을 방문해 불법점용 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이후 충남도가 3월 한 달간 추진하는 1차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보령시는 지난해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천 불법점용 시설을 정비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보령시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성주천과 먹방천 일대에서 불법 시설 철거 작업을 실시해 총 37곳의 불법점용 사업장(성주천 30곳, 먹방천 7곳)을 정비했다.

당시 현장에는 인력 243명과 장비 15대가 투입됐으며, 사업장에서 설치한 좌판 1101개와 물막이 41개를 철거하고 하상 정리 작업까지 마무리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정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점용 시설 정비에 대한 주민 여론도 점검했다.

충남도는 이번 1차 전수조사를 통해 하천뿐만 아니라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불법 시설이 적발될 경우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계고(10일 이내)와 2차 계고(5일 이내)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또 보령 성주천과 먹방천의 정비 사례를 도내 시군에 공유해 체계적인 단속과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재해 위험을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하천·계곡 불법점용 정비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