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90명 비자 불허…“미래국제고 사업, 애초에 무리였다”

[전남=박우석 기자] 전남 지역 직업계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던 외국인 유학생 90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 발급을 불허한 가운데, 단순 교육 목적의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애초부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지난 5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이 받는 비자(D-4-3)는 국내 대학 진학이나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졸업 후 국내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없는 구조인데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미래국제고 사업은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서도 졸업 이후의 진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무엇이냐”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임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계고 유학생 및 비자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래국제고 입학 예정이던 45명을 포함해 전남 도내 3개 직업계고에 입학하려던 외국인 유학생 총 90명에 대해 비자 발급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미래국제고 사업이 명확한 목표와 성과 기준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예산 투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해 11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제도의 성급한 확대가 예산 낭비와 부패,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신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에게 "사업을 준비하던 당시부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김영신 교육국장은 "당초 교육 나눔과 국제교류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마치 취업이나 정주로 이어지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법무부에 제출한 자료와 표현을 정비했지만 사업 목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비자 발급이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국제고는 외국인 유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소 규모로 개교하게 됐다. 김 국장은 "미래국제고는 3월 9일 7명의 학생으로 개교하며, 중도 입국 학생을 고려해 3학급 체제로 운영을 시작한다”며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후손 4명의 비자 재심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입학을 준비했던 외국인 학생들은 현지 한국교육원이나 한국 관련 공식 기관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6월 이전에 입국하면 한 학년 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입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가 취업 비자와 연결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 유학을 기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도교육청 역시 현행 비자 제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정책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학교 존립과 지역 교육 기반을 유지하려는 지방 교육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 -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