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민 15일째 세종청사 농성”…종축장 이전 보상 대책 요구하며 농식품부 규탄

[함평=성종화 기자] 전남 함평군민들이 국책사업인 국립축산과학원 종축장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세종시에서 1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함평 범군민 대책위원회 정예 사수대는 9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군민들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군민 300여 명은 지난 2월 23일 투쟁 첫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360시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현재 현장에는 매일 10여 명의 ‘정예 사수대’가 24시간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함평군 9개 읍·면 사회단체와 번영회가 교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2주에 한 번씩 3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도 개최하고 있다.대책위는 "함평 군민들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178만 평의 농지를 국가사업을 위해 내놓았고, 토지 보상의 75%, 지장물 보상의 64% 이상을 수용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해 왔다”며 "그 결과가 무한 경쟁 방식의 공모사업이라면 이는 명백한 차별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안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2000억 원 규모의 AI 스마트팜 등 정책 지원을 약속한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국방부 사업에는 정책 지원을 약속하면서 정작 농림부 본연의 사업에는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종축장 이전 예정지가 한빛원전으로부터 25km 이내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지역에 국가 가축 유전자 보호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정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 함평군 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을 위한 스마트팜 30만 평 조성 ▲가축방역계 피해 구제를 위한 스마트축사 15만 평 조성 ▲영농형 태양광 5GW 정책사업 지정 ▲이주민 농지·주거·축사 등 실질적인 생업 보장 대책 마련 등 5대 핵심 요구안을 정책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답변하고 정책사업을 약속할 때까지 24시간 철야 농성과 상경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 동의와 정책사업 보장 없이는 향후 행정 절차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대책위는 또 "함평군 15개 단체가 참여해 당번제로 농성에 나서면 최소 150일 이상 투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함평군민의 희생과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 12일째 철야 농성 함평군민들, "정책사업 확약 없으면 사업 무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