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조 시민포럼’ 개설…“320만 시·도민이 직접 예산 설계한다”

[전남=박우석기자] 전라남도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 운용 방향을 시민이 직접 설계하는 참여형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전남도는 전남·광주 시·도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온라인 플랫폼을 정식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투입될 대규모 재정을 시민 중심으로 설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통합특별시에는 정부가 매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특별재정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기존 전남도와 광주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수백억 원 규모와 비교해 획기적인 수준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재정 규모를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첨단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확대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은 기존 행정 중심 위원회와 달리 개방성과 참여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 거주하며 일상에서 불편을 체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포럼은 시민위원과 정책위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시민위원은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책위원은 ▲미래산업 ▲문화·예술 ▲농수산 ▲보건·복지 ▲기본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정책위원들은 제안된 정책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포럼에서 수렴된 정책은 단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향후 투자 우선순위 결정과 사업 설계 과정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20조 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전남·광주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최대 정책 참여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20만 시·도민이 직접 참여해 미래 특별시의 청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참여 신청과 정책 제안은 전라남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사진 - 전남도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