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전쟁·관세 전쟁인데…대통령 ‘계곡 평상’ 지시에 엇갈린 평가”

[여수=장형덕 기자]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보호무역 확산, 동맹 재편 등으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대통령의 ‘생활 밀착형 지시’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거대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리더십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단속건수 835건’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835건밖에 안 될 리 없다”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1만 건이 넘는 사례를 직접 파악했던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이어 지난 2월 26일에는 SNS를 통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라며 재보고를 촉구했고, 필요 시 수사 의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성 및 항공사진을 활용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허위보고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감찰과 징계, 나아가 형사 책임까지 검토될 전망이다.

또한 대통령은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이 주택 정책 수립 및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정치권과 일각에서는 비판도 제기된다. 글로벌 안보·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다 큰 전략과 비전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외교·안보·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국가 어젠다의 무게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반면,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시장 예비후보 서영학은 "거대 담론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 삶의 디테일”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후보는 "계곡의 평상 하나, 하천의 불법 그늘막 하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자원의 공정한 이용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런 문제를 시민보다 먼저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의 역할 구분도 분명히 했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큰 틀을 만든다면, 기초지자체는 그것이 시민 삶에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마지막 접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정책은 완성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여수시 행정 비전도 제시했다. 교통 취약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시장 직통 소통 창구 개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그는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여수 산단에서 이미 7천 명 이상의 고용 감소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나는 노동자를 공공이 흡수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후보는 중앙부처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정책은 설계보다 실행이 더 중요하다”며 "기초지자체가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국가 정책이 시민 삶에 닿는다”고 밝혔다.아울러 "여수는 현재 석유화학·관광·수산업이라는 3대 산업이 동시에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 구조 전환이라는 큰 과제와 함께 시민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행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논쟁은 결국 ‘큰 전략과 작은 행정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시대일수록 국가 비전과 생활 행정 사이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