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보훈수당 인상안 ‘전남 최하위’ 논란…유시문 의원 “추가 상향 필요” 강력 촉구

[구례=장형덕 기자]구례군의회(의장 직속 심의 기구 성격의 지방의회) 유시문 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보훈수당의 추가 인상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에서 "현재 구례군의 보훈수당은 전라남도 내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인상안은 일부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현재 구례군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기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인상 이후에도 여전히 전남 평균에 못 미치거나 하위권 수준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닌 실질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훈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가치”라며 "최소한 도내 평균 수준 이상으로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1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을 15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수정안은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안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수당 조정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 보훈 예우 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된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 -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