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보호 전면에”… 김영만, 천안 ‘안심도시’ 승부수

[천안=김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만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천안을 대한민국 최초 ‘플랫폼노동 안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IT 프리랜서, 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은 이미 시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제도 정비를 이유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먼저 실행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천안이 이미 노동정책 기반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부각했다. 비정규직 지원 조례,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기존 정책 인프라를 토대로 "흩어진 제도를 플랫폼 노동 중심으로 통합·확장하는 것이 천안형 해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70만 인구 규모의 도시 구조 속에서 대학, 산업, 상권이 결합된 천안은 플랫폼 노동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환경”이라며 "단순 복지를 넘어 노동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천안형 플랫폼노동 안심도시’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공약도 제시했다.우선 취임 100일 내 플랫폼 노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득, 안전, 계약 구조, 사회보험 현황 등을 데이터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이어 기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일하는 사람 권익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담부터 분쟁조정, 권익보호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현장 중심 보호정책도 강화한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하고, 폭염·한파 대응 지원, 안전장비 보급, 보험 연계 등을 포함한 ‘안전·복지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계약 의무화, 보수 지급 기준 명확화, 일방 해지 제한, 알고리즘 운영 투명성 등을 반영한 ‘천안형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 기준을 도입해 플랫폼 노동 환경의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지역경제와의 연계 전략도 눈에 띈다. 천안사랑카드와 공공·상생형 배달 시스템을 결합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이 국가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노동 개념을 근로자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 전체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라며 "천안은 법 제정 이전부터 현장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노동정책은 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기준을 만들면 지방정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천안이 그 출발점이 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예비후보는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도시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라며 "노동이 안정돼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는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실행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천안을 노동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노동 안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 - 김영만 천안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