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의료 지원”…영암군, ‘사각지대 해소’ 본격 나서

[영암=김은옥 기자] 전남 영암군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에 나섰다.군은 지역 내 거주하는 0세부터 13세까지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임산부 산전 진료까지 포함한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아동의 건강권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제도권 보호에서 제외됐던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영암군은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외국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동 복지와 가정 자립을 동시에 강화하는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영암군은 광주은행,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영암통합상담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를 본격 가동한다.이번 프로젝트는 국제기구와 금융기관, 지자체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제도 밖에 놓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모든 아동을 차별 없이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국적이나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영암군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