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운남 ‘송전선로·변전소 집중’…주민 피해 호소에 군의회 ‘보상 대폭 상향’ 촉구”

[무안=성종화 기자] 전남 무안군 의회가 운남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주민 피해를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무안군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피해에 비해 보상 수준은 여전히 법적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운남면에는 154kV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서운남변전소까지 더해질 경우 해당 지역은 서남해권 전력계통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인프라 확대 이면에서 주민 불편과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경관 훼손에 따른 조망권 침해 ▲토지가격 하락 ▲농작업 불편 등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 의 보상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가구당 연간 약 28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154kV 설비는 345kV 이상의 초고압 설비에 비해 보상 기준이 낮아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무안군의회는 ▲실질적인 주민 보상 확대 ▲154kV 설비 보상 기준 상향 ▲재산권 피해 보상 및 전기요금 지원 제도화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김원중 의원은 "타 지역 사례에서도 토지가격 하락과 생활 불편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최소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군의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 운남 송전선로 주민보상안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