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국회 찾아 ‘지방교부세 상향’ 정면 건의…재정난 해법 찾기 총력”

[담양=장형덕 기자] 담양군이 열악한 지방재정 구조 개선과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정책 협의에 나섰다. 군은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이번 국회 방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인 재정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담양군은 부서별로 국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기획예산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군은 특히 인구와 면적 등 유사한 지표를 가진 농촌 지역 간에도 교부세 배분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군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확충, 주요 관광지 활성화,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여건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부각했다.

투자유치단은 담양군과 전북 순창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호남상생협력사업’도 집중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마사회 본사 및 경마공원 유치를 목표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호남 지역의 말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담양군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함께 지방재정 구조 자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부세 격차 완화와 전략 사업 유치를 통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혜택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담양군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