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 빈집 철거 비용 확 낮춘다…해체계획서 수수료 30% 감면

[공주=김도영 기자] 공주시는 충청남도 건축사회 공주시지회와 손잡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시청 집현실에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경감이다. 그동안 빈집 철거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이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는 시중가 대비 약 50만 원, 즉 약 30% 수준으로 인하된다. 단순 검토 수수료는 55만 원, 작성 및 검토를 포함한 경우는 11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공주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 관련 행정자료를 건축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행정 절차를 줄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빈집 철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정주 환경 개선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는 안전과 경관, 지역 활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달 중 빈집 정비 대상자를 확정한 뒤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남상봉 공주시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평순 충청남도 건축사회 공주시지회장 역시 "건축 전문가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겠다”며 "농촌 환경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