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고의상폐 ‘꼼수’ 여전”… 이정문 “소액주주 보호 후속입법 속도 낸다”

[정치=김도영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주가누르기와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 등 자본시장 내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장기업들이 제도 허점을 이용해 소수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주주 보호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 등으로 규제를 피해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를 저가에 축출하는 행태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상장회사에는 자사주 소각 예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한 상태다.

첫 발제에 나선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사례로 들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들에게 자본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요구하며, 스스로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한국 역시 ▲자본비용 정보 제공 확대 ▲PBR 1배 미만 기업 공시 강화 ▲임원 보상과 주주가치 연계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대동전자 사례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요건을 활용해 상장폐지를 유도하는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감사자료 미제출 등으로 감사의견 미달을 의도적으로 유발할 경우, 우량 기업이라도 상장폐지 사유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소수주주를 저가에 축출하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 손해에 대한 회사·임원 배상책임 신설 ▲관련 기업 재상장 제한 ▲소수주주 보호 장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한국거래소 측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 필요성을 언급했고, 금융위원회 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시 투명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국민연금공단 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확대를 강조하며 시장 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이정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소액주주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