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발의 ‘백제왕도특별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충남 역사문화 대전환 예고

[정치=김도영 기자] 충남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백제왕도특별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본회의 상정과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사실상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박 의원은 "2025년 10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했다”며 "백제와 신라 간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가유산청이 추진해 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훈령에 의존해 운영돼 왔다. 특히 2024년 전담 추진단이 폐지된 이후 관련 업무는 소규모 인력으로 유지되며 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은 2019년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전담 조직과 법정 종합계획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백제 문화권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왔다.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국가유산청장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전담 추진단 설치를 법률로 명시해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박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해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개정안과의 연계 효과도 주목된다. 충남 부여군 설립이 유력한 진흥원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9개 역사문화권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여기에 백제왕도특별법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충남 공주 지역에 ‘백제왕도 추진단’ 재설치 가능성도 커진다. 진흥원이 조사·연구를 맡고 추진단이 복원·정비를 담당하는 이원 구조가 완성되면, 백제문화권은 연구에서 관광·산업화까지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종합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박 의원은 "두 조직의 시너지가 충남 지역의 숙박·외식·상권·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계룡산과 분청사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충남형 야간경제 전략과 연계해 역사문화 자산을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사위 통과에 그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 시행령 제정, 추진단 재설치, 5년 종합계획 수립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진 -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