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수진 의원 “체납·국도비 반납·지방채…재정관리 패러다임 바꿔야”

[순천=장형덕기자] 순천시의회 정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조곡·덕연)이 순천시의 재정관리와 행정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보통교부세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지방채·채무관리 등 재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먼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주문했다.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264억 원의 패널티가 반영됐다. 이는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과태료 등의 영향으로 약 209억 원까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설명됐다.

정 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이 단순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특수한 사유로 체납액이 급증한 만큼 행정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일찍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8천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운영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0억 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은 사업계획 미비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국·도비 반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사업별·부서별 반납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반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방채와 채무관리 역시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연향들 개발사업과 같이 향후 분양수입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계획보다 분양이 늦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한 중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입 감소나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정 의원은 “새롭게 시작된 민선9기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에 걸맞은 재정관리와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재정 분야의 책임성과 행정의 적극성을 강조했다.이어 “좋은 재정은 좋은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책임 있는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순천시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