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빨간불’…최미희 의원, 바우처택시·임차택시 병행 제안

[순천=장형덕기자]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왕조1)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지방재정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바우처택시와 임차택시 제도의 병행 운용’을 제안했다.최미희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최근 바우처택시 지원 축소로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는 최근 예산 소진 문제로 바우처택시 지원 한도를 줄이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지원 자체가 끊기는 상황은 피했지만, 기존 지원 한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문제는 바우처택시 이용이 제한되면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의 수요가 리프트 특장차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최 의원은 이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특장차를 이용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승차 접수 경쟁을 벌이는 등 이동지원 서비스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병원 진료와 출퇴근, 복지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로 경기도 군포시의 임차택시 운영 방식을 제시했다.군포시는 교통약자 이용자 가운데 비휠체어 이용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점에 착안해 일반 영업을 하지 않고 교통약자 수송에 전속으로 활용하는 임차택시 10대를 도입했다.이를 통해 고비용 리프트 특장차량에 집중됐던 수요를 분산하는 동시에 재정 부담도 낮췄다는 설명이다.최 의원에 따르면 군포시의 임차택시는 대당 연간 4,500만~5,000만 원 수준의 손실보전금으로 운영되는 반면, 특장차량은 차량 1대당 연간 7,000만~8,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돼 임차택시 도입으로 30~4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과 경기, 전북 등 주요 지자체에서도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최 의원은 순천시 역시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병행 운용할 경우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요를 분산해 리프트 특장차가 휠체어 이용자에게 집중 배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 경우 특장차량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교통약자 모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재정 측면에서도 신규 특장차량 구입에 필요한 차량비와 운전 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의 부담을 줄이고 기존 개인택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또 전담 교육을 받은 기사가 상시 운행하는 임차택시와 참여 대수가 많은 바우처택시가 서로의 공백을 보완할 경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안정성과 즉시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순천시 집행부에 휠체어 장애인과 교통약자,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순천시가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동지원 정책을 마련해 모든 시민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시민주권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