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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으로 매년 1만 3천명 숨지는데... 고인의 생전심리 분석하는‘심리부검’ 참여는 1% 수준 자살예방정책 수립 위한 데이터 분석 인프라 확충해야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 1만3천명 이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중인 사망자의 생전심리 분석 프로그램 참여도는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3,195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3년째 1만3천명 이상을 기록했다.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찰청 ‘변사자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자살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정신적 문제로, 전체 사망자의 34.7%(4,638명)을 차지했다. 다음은 경제생활 문제 26.7%(3,564명), 육체적 질병 18.8%(2,518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 10명 중 3명 이상은 정신적 고통이나 정신과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한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가운데 자살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심리부검’의 참여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부검은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 전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면담내용은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 최근 5년간 심리부검은 총 594건 진행됐으며, 진술에 참가한 사람은 697명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연 100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자살자 수를 감안할 때 심리부검 건수는 사망자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극단적 선택 사망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는 조사원 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살 관련 경찰 수사기록 데이터를 정리, 조사하는 인원은 올해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검토하는 수사 기록은 17개 시도 1만 5천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해마다 1만 3천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지만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심리부검은 연 100건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자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선 관련 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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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사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6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시민단체 등이 고소한 4대강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지시 의혹은 200년 이명박 정부 다시 청와대 홍보 기획관이었던 박형준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문건에 관여하였다는 것으로, 박시장은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 정보위원회가 ‘4대강 사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열람한 결과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9년 6월 ‘4대강 현안 TF 구성’을 청와대로부터 요청받고,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으로 두 건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은 7월 2일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 ‘주요 반대인물 20인 관리방안’이라는 두건의 문서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박 시장은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여전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며, "국정원 문건 열람을 통해 이미 내용이 확인된 바 있고, 검찰에서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박형준 시장을 기소했을 것이다”,"박 시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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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체 시민 中 84.2%만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박완주, “부산시, 시민 100%에게 지급 의사 있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국민지원급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부산광역시민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별 지원금 지급유무로 인한 시민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급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8%에게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회초년생과 비경제활동 고령자가 많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 상향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 전체 약 343만 명의 인구 중 약 84.2%만이 지급예정 대상으로 선정돼 88%에서 약 13만여 명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산 남구 및 영도구의 주민단체에서 각 주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남은 세금을 국민지원금으로 주민에게 돌려달라는 의견이 남구 58.9%, 영도구 76.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민대상금 지원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10월 기준 총 세입규모는 1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충청남도의 세입 규모보다 약 7조 이상이 많은 것으로 부산광역시가 지원대상을 88%까지 확대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추측되는 근거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별 소득격차로 인해, 국회에서 여야가 정한 88% 기준에서 제외되는 일부 지역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라고 말하며 "국민지원금 지급 유무로 인한 지역별 박탈감을 해소를 위해 재정적 여력이 되는 광역시의 경우 지급대상 확대 및 보완지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전 주민대상 지원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이며 "기초에게만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함께 매칭비율 등을 협의해 지급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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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통한 불법 담배 구매 크게 늘어 불법 담배 판매 및 광고 적발하는 모니터 전담인력 늘려야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최근 청북 청주시 청소년들이 무더기 코로나19에 감염 원인이 전자담배로 밝혀진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을 겨냥한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1,071건의 규제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웹사이트, 오픈마켓, 포털, SNS)을 통한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는 2018년 392건에서 2019년 278건으로 감소됐으나, 2020년에는 40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포털을 통한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는 2018년 311건, 2019년 170건에서 2020년 37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포털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에게 광고, 판매해 적발된 횟수는 2019년 0건에서 2020년 189건으로 크게 늘어 당국의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 또는 담배 노출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이 제출받은 ‘미디어 내 직·간접적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방법·횟수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종편, 케이블, 넷플릭스 등 4개 매체 모두 담배·흡연 장면이 자주 등장했으며,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웹툰에서도 흡연 장면이 등장하는 작품 수가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구나 시청 가능한 유튜브 영상에서 흡연 또는 담배 관련 대화 장면이 2018년 43건, 2019년 79건, 작년 12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흡연용품이 노출되는 장면은 2018년 95건, 2019년 65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94건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온라인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를 감시하기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속해 있는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 행위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 중인데, 정규직 직원은 단 두명과 외부용역(단기 계약직) 7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보강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요원은 2018년 23명, 2019년 21명이 근무했으나 2020년에는 8명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19년은 소비자 단체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으나, 작년부터는 외부 용역을 통해 수행 중이다. 외부 용역자는 모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유지기간이 최대 4~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전문성 및 연속성 차원에서 꾸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을 행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법령을 피해가는 신종 및 불법 담배의 광고 및 판매 사례가 고도화 되는데 반해,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 해야하는 센터 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불법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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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지연, 임차료 312억원 추가 부담한국은행 통합별관 착공이 입찰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20개월 지연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중구 소재 삼성본관빌딩을 2년 추가로 임차하면서 ㈜삼성생명에 지불할 총 임차료가 무려 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의원(노원갑)이 한국은행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존 4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624억원에 추가 2년 계약으로 312억원을 임대인인 ㈜삼성생명에 더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맞춰 통합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공사의 설계·시공 등 사업 일체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계룡건설과 삼성물산, 조달청 간에 발생한 분쟁과 소송 등으로 인해 착공이 약 20개월 지연됐다. 임차 건물이 ㈜삼성생명 소유인 삼성본관인 점도 석연치 않다. 한국은행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현 한국은행 본점과의 접근성, 국가보안시설인 중앙은행의 보안통제 필요성, 최소필요 임차면적 등을 감안해 삼성본관빌딩을 낙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이 특정 대기업에 지불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계룡건설과 입찰 경쟁에서 떨어졌던 기업은 또다른 삼성계열사인 삼성물산이었다. 한국은행의 천문학적인 임차료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낙찰 차액 462억원과 6년간 임차료를 더한 1398억원은 총 공사비 28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달청의 계약업무 소홀로 인한 국고의 손실이자 혈세의 낭비”라고 지적하며,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책임감 있게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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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금액 오히려 늘어... 일본 3대 재벌 전범기업, 미쓰비시 등 직접투자 높아져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투자를 행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이다.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무렵 일본의 3대 재벌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쓰비시, 미쓰이, 쓰미토모 그룹과 자회사에 대거 투자된 사실도 확인됐다. 미쓰비시는 군수물품(군용기, 군함 등)을 제조했고, 한국인 10만명을 강제노역 시킨 주범이다. 강제노역에 대해 미·중 피해자에게는 사과했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선인 노역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국민연금의 미쓰비씨 등 3대 전범재벌기업에 직접투자한 비율은 상승추세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미쓰비시에 1,063억원, 미쓰이에 3,462억원, 스미토모에 1,603억원이 투자되어 총 6,129억원이 투자됐는데, 이중 국민연금의 직접투자는 3,822억원(62.4%)으로 위탁투자 2,307억원에 비해 직접투자 비율이 높았다. 국민연금의 연도별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1개사에 1조 1,943억원을 투자했고 매년 투자금액이 늘어 올해는 68개사에 1조 5,706억원을 투자해 32% 증가했다. 또 국민연금이 1천억원 이상 투자한 일본의 전범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개 기업, 총 3,683억원에서 올해는 5개 기업, 1조28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17조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나 국무총리실에서 전범기업을 명확히 지정해 줬고, 현재까지도 사과하지않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오히려 투자금액을 늘려 배 불려주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수익성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강제징용은 인권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투자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 투자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앞에 당당한 국민연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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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득 줄어서... 생활곤란 등 사유로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 신청 1만 2천여명↑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생활곤란 등을 사유로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1만 2천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제도란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사고, 재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99만여명으로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 1438만여명, 지역가입자가 668만여명, 임의가입자는 38만여명, 임의계속 가입자는 54만여명을 차지했다. 지역가입자 668만여명 중,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307만여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46% 내외를 차지했다. 즉,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실직이나 가계곤란, 재학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한 상태다. 최근 5년간의 지역납부예외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82만여명이었던 납부예외자가 지난해에는 309만여명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 상반기에는 재해 및 생활곤란 등을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해당 신청자는 지난해 8만 3천여명에서 올 상반기 9만 5천여명으로 1만 2천여명 늘어나, 작년대비 1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올 1~9월분에 적용했던 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겪은 경제적 피해가 크고, 이들의 소득이 언제 회복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련 자료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올 상반기 지역 납부예외자 총 307만명 중 20대가 116만여명(37.9%), 30대가 73만여명(23.8%)으로 전체의 61% 이상을 차지했다. 즉, 20~30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난과 실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중년이후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감소추세이나, 올 들어 생활곤란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증가했다”고 말하고, "코로나19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황파악 및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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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반복되는 벼 병해충 피해 예방 위해 전북도 국내 최대 곡창지대답게, 쌀 정책 전문성 갖춰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최근 전북도에서 확산된 논벼 병충해 피해 관련, 전북도의 늦장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재난지역 선포에 버금가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 450ha 중 43.1%에 해당하는 4만 9,303ha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작년 장마·태풍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의 벼 수확량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늦장 대응이 피해 규모를 더욱 배가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민들은 8월 중순부터 이어진 긴 가을장마로 6번의 방제작업이 효과가 없다며 전북도 소관 부처에 병해충 피해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전했지만 도는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최근에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뒤늦은 조사 착수로 아직 피해면적의 규모나 피해 농가 수, 생산량 감소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피해 농민에 대한 구제방안 수립 또한 늦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벼 해충 피해 중 가장 피해규모가 컸던‘이삭도열병’이 전북지역 벼 지배면적의 64% 이상을 차지하는 신동진 품종에 취약하다고 말해, 앞서 종종 지적돼왔던 품종 다변화 등 선제적인 정책 연구가 행해졌다면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한 폼종이 오랜 기간 넓게 분포돼있으면 병충해나 기상재해에 취약하기에 품종 다변화 추진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며 "전북도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만큼, 벼,농사에 대한 도의 정책 수준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수준을 갖추어 되풀이 되는 병해충 피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또한, 전북도는 뒤늦은 조사 착수 등 이번 병해충 피해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인정하고 재난지원 선포와 버금가는 도 차원의 전폭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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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보다 해제에 방점을 둬야!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천시의 악취관리지역 소홀을 지적했다. 인천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내 11개 지역 80개 지점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시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6년도부터 4개 지역 을 시작으로 ´21년도 기준 11곳에 이르기까지 지정지역의 악취 문제가 해결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관련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최초 지정 지역 중 하나인 남동구의 경우, 민원의 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06년에 지정된 관리 지역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다. 또한 미추홀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18년도에 904건이었던 민원이 이듬해인 ´19년도에 2,44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박완주 의원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관리 구역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원인을 찾고 지정 구역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오폐수 방출기준의 강화, 암행 감찰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촘촘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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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도 강조한 SDGs, 통계청이 측정 정확도 높여야UN이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의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기준이 되는 통계측정의 결측치가 여전히 OECD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변혁적인 목표다. 지난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적 인기 아티스트 BTS는 UN총회 특별행사인 SDG 모먼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동참을 강조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고,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에 대해 매년 글로벌 및 지역, 국가 차원에서 후속 조치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문기구인 UN SDS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SDG 지표 순위는 165개국 중 2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SDG 측정의 기초가 되는 점수가 하락하진 않았지만, SDG 순위는 떨어져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8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의 전년 대비 SDG 평균 수치 증가값은 0.939였지만 한국은 0.252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전 세계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판데믹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이 평균 증가값의 1/4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은, SDGs 지표의 기초값이 되는 통계작성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실제로 UN SDS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DG 지표 측정에 대한 결측치는 OECD 평균 2.7에 비해 0.5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4점대에 비해 낮아졌지만 OECD 평균인 2점대와 여전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에는 247개 지표 중 171개(69.2%) 지표가 이용가능하고, 76개(30.8%)의 데이터가 수집중인 상황이다. 중복을 제거한 231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159개(68.8%)의 지표만이 이용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지난 7월 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그에 걸맞게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각 부처에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치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결측치를 줄이고 한국의 SDGs 달성 성과가 지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