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ㆍ관리 실효적으로 강화한다. 이정문 의원,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 농협 등 대형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현행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금감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혼선이 있는 것도 금융당국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①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②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며, ③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 직원들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신뢰가 생명인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크고,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실태에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각 금융회사가 현실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당국은 실효적인 내부통제 관리ㆍ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이정문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박상혁ㆍ신동근ㆍ윤관석ㆍ이동주ㆍ이용우ㆍ이원욱ㆍ장철민ㆍ최기상 의원 (총 12명) 사진 - 이정문 의원(민주당, 천안시 병)
-
이정문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높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4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편결제나 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며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사전에 지급받은 선불충전금을 전액 은행 등에 예치 혹은 신탁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 분야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소비자 단체 등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표준약관 제·개정을 요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증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 수익을 포함한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의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금융산업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이정문 의원 (민주당, 천안시 병)
-
외국인의 국내 공모주 ‵의무보유확약‵ 비율 11.6%(거래실적 有), 국내 운용사 확약 비율(37.8%)의 1/3 수준에 불과! 공모주 시장이 외국인의 현금인출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해야상장 예정 기업의 안정적인 공모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외국인의 낮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로 인해 국내 공모주 시장이 외국 기관투자자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정무위)이 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의 기업공시서식 개정*(‵21.7월) 이후 공모주를 상장한 기업 72개사의 평균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有)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1.6%에 불과하여 국내 운용사(37.8%)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제도란 공모주 수요예측시 기관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구분하여 확약한다.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 확약 여부 및 확약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청하되, 주관사는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 시 우대함으로써 기관투자자에게는 추가 배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모주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 주관사들이 해외영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외국 투자자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추가 배정 정도 우대만 있는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큰 메리트가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외국 투자자는 의무보유 확약보다 상장 초반 차익실현(매도)후 빠지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떠안아(매수) 주가 충격의 피해를 그대로 개인이 받고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에서 581개사(10,194,795천주)가 상장하였는데, 상장기업 상장 후 7일까지 매수ㆍ매도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149,111천주를 매도한 반면, 개인은 738,529천주를 매수하여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통계로 제시한 기업공시서식 개정(‵21.7월) 이후 상장한 기업 72개사 중 상장일 종가대비 7일 후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48개(66.6%)로 공모주가 외국인 투자자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하고, 그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국내 공모주 시장 보호ㆍ지원을 위한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공모 경쟁이 치열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약이, 외국 기관투자자에게는 합법적인 치고 빠지기를 장려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며, "현재 의무보유 확약이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의무보유 확약 강제보다는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의무보유 확약에 유인을 느낄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 이정문 의원(민주당, 천안시 병)
-
이정문 의원,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 병) 의원 주최의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8일 열린다. 최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역 4개 시도는 내년 중 설립 인가 신청을 목표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작에 착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범도민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준비를 이어왔으며,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지방은행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탄력받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논의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입증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이정문 의원은 "17개 시도 중 충남의 1인당 GRDP는 2위, 충북은 5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될 지방은행 부재로 충청권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며 "충청권의 산업 규모에 걸맞은 금융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절실한 지역의 민생 사정을 위해서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천안 병 지역구의 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 미디어 후원으로 참여한다.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나서고, 방만기 센터장(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과 오대원 교수(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가 주제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유성준 이사장(충남신용보증재단),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은행연합회 자문), 김연준 과장(금융위원회 은행과)이 참여한다. 사진 - 이정문 의원 (민주당, 천안시 병)
-
고용진 의원, 벤처투자조합 위탁 고충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 벤투조합 위탁의무 기준 완화로 벤처투자 활성화 기대고용진 의원이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2일 최근 몇 년 간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어렵게 해 온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은 요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하 개투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이하 벤투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투조합의 경우 재산 10억원 이상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벤투조합은 규모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신탁업자들이 수탁을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작년 9월 개투조합의 위탁의무 재산 기준은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돼 조합 결성과 등록 부담이 완화됐다. 사실 20억 원도 실질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액셀러레이터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벤투조합 관련 규정을 담은 「벤처투자법」제53조 1항은 단서조항이 아닌 탓에 고시 개정이 불가능해 벤투조합의 재산은 여전히 규모에 관계없이 위탁해야 한다. 수탁 업무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지도 않는 데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신탁업자들의 책임이 커져 수탁을 꺼리자, 건전한 투자조합들까지도 난항을 겪으며 조합 결성이 불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고시를 개정해 벤처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결성금액 기준으로 지난 4년간 개투조합은 588% 성장한 반면 벤투조합은 101% 성장에 그쳤다 (표1. 참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재산 위탁 의무가 발생하는 벤투조합이 조합 결성 전 수탁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개인투자조합에 이어 벤처투자조합도 르네상스를 맞이하길 바란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가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자금을 수혈받아 기업을 일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들은 그 성과를 흡족하게 나누는 건강한 벤처투자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고용진 의원 (민주당, 서울 노원갑)
-
전국 농어업회의소, 릴레이 국회 간담회 개최사진 - 전국 농어업회의소, 릴레이 국회 간담회 전국 농어업회의소에서는 상향식 선진 농정체계 구축과 농정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릴레이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 농어업회의소는 4월 초부터 국회 인근에 천막을 마련하고, 농어업회의소 지역구 국회의원, 여ㆍ야 당 지도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였다. 4월 4일(월)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12일(화)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4월 18일(월)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4월 20일(수)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원장(충남 보령·서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태흠 농해수위원장은 충남도 농어업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충남은 유일하게 광역단위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제도 미비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4월 20일(수)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 차원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및 원내대표단,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제주 서귀포)와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등 농해수위원과 농어업회의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였으며, 전국 10여개소의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하였다. 사진 - 전국 농어업회의소, 릴레이 국회 간담회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낼 법적기구가 시급하고, 전국 26개소에서 설립·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그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말하고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헌법의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 규정,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업분야 교섭력 확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농어업회의소 필요성과 법제화 요구에 공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농정 민관협치를 통한 농어업·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하였다. 김대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사무총장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관련 법을 발의하였고, 특히 20대 국회의 경우 공청회 개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등이 이뤄진 만큼 법 제정 공감대와 여건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충남도의회, 강원도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만큼 농어촌지역 현장의 요구는 높다며, 국회 상임위원 교체가 얼마 안 남은 만큼 5월말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장 농어업인의 힘과 의지를 모아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70개국, 2,100쌍 비대면 온라인 국제합동축복결혼식 참사랑의 서약 ‘2022 효정 천주 축복축제’ 개최사진 -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 전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브라질,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70개국에서 2,100쌍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6일(토) 오전 9시에 ‘2022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축제’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거행했다. ‘효정(孝情)의 빛 온누리에 희망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거행된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심평화월드센터와 194개국에서 쌍방향 온라인 생중계로 국제적 참석자들을 위해 13개 언어로 통역해 진행됐다. 한학자 총재는 축복축제 축도에서 "새 역사의 봄바람이 부는 이때에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일생의 가장 황금기에 함께 동참하고 출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저희들이 기필코 하 나 되어 당신의 꿈, 인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될 것을 결심하고, 실천궁행하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어 기뻐하소서”라고 신랑·신부를 축복했다. 사진 -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 기념촬영 창시자 문선명·한학자 총재 성혼 62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국경·인종·문화·언어를 초월해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은 축복축제는 윤영호 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사회로 기념영상, 기수단 입장, 신랑·신부 입장, 개회선언, 들러리 및 주례 입장, 성수의식, 성혼문답, 한학자 총재의 축도, 신랑·신부의 예물교환, 성혼선포, 꽃다발 및 예물봉정, 축하메시지, 효정문화공연, 뮤지컬 배우 최정원·마이클 리와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축하공연, 억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메시지를 보내온 네버스 뭄바(Nevers Mumba) 전 잠비아 부통령은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선남선녀들을 위해서 축복식을 열어 결혼의 가치를 장려하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왔다”고 강조했으며, 트럼프 정부 복음주의자문위원장인 폴라 화이트(Paula White) 목사는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인생과 성혼을 기리면서, 오늘 축복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다”고 밝혔으며, 이매뉴얼 아이든(Emanuel Aydin) 오스트리아 시리아 정교회 총대주교는 "만인의 삶을 기뻐하시는 주께서 결혼을 축복해 주시고 자비의 열매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 성수의식(2022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축제) 또한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을 4월 17일(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에서 개최했다. 결의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계 도처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한 국내외 귀빈과 세계 194개국의 회원들은 천원궁의 무사 완공을 함께 기원했다. 천원궁(天苑宮·가평 세계평화박물관)은 청평호를 바라보는 장락산 자락에 37,922평의 대지 위에 연면적 24,700평으로 지하 4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세워진다. 천원궁은 평화교육의 전당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한 가정연합의 철학과 활동을 비롯하여 일반대중과의 문화적 소통과 나눔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평화세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 오색 인종이 서로 위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상가정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다. 한학자 총재는 결의식에서 "인류 역사에서는 물론이요, 하늘 섭리를 놓고 지상에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기 위한 결의식이 있는 역사적인 날을 맞아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감회와 기쁨을 느낀다”면서, "6000년간 인류를 찾아 나오신 하늘부모님 앞에 한반도를 중심삼고 참부모의 현현은 이 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가 참부모를 통해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날이며 경사의 날이니 지상생활에서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격려했다. 사진 - 2022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축제 전경 봉헌 결의식은 개회선언, 천일국가 제창, 가정맹세, 보고기도, 영상상영, 꽃다발 봉정, 한학자 총재의 말씀, 예물봉정, 결의봉헌, 천승탑 제막식, 억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천승탑은 천원궁의 중심 상징물이 될 오밸리스크이며, 엔터런스타워 기단에서 첨두까지 높이가 50m에 이른다. 탑의 최상단에서 빛이 발광하는 구조로 24시간 정성의 촛불이 켜지는 의미가 있다. 천원궁은 지난 2014년 2월 추진위원회가 출범된 이후 2016년 7월 건축을 위한 기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2017년 9월 8일 천지선학원 명칭으로 기공식을 갖다가 천원궁으로 명칭이 변경돼 2021년 4월 27일 상량식을 했으며, 2023년 5월에 그랜드 봉헌될 예정이다. 가정연합은 4월을 맞아 축복축제와 봉헌 결의식 외에도 △제 55회 하늘부모님의 날 및 제 63회 참부모의 날 경배식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혼 62주년 기념식 △제28차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제3차 과학과 신에 관한 국제회의 △THINK TANK 2022 국제지도자회의(ILC)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2027년까지 60개월 특별기간을 정해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정문 의원, 6·1 지방선거 앞두고 충남 선거구 통폐합 위기 막고 5개 순증 성과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충남에는 선거구 통폐합 없이 총 5개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여야를 통틀어 충청권 유일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충남의 일부 군지역 인구 유출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 2대 1에서 3대 1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역이 선거구 조정 대상으로 분류되고, 광역의원 또한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수 기준으로 광역의원을 산정하면 광역의원이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의 선거구 통폐합을 막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 정수 순증을 위해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 결과,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점쳐졌던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에 인구 5만 명 이상 시·군·구 미통합 원칙을 적용해 기존대로 2명의 광역의원을 각각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천안 1·아산 2·서산 1·당진 1곳 등 충남에 총 5개 선거구를 순증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정문 의원은 "충청권 유일한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돼 6·1 지방선거에 민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충남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 이정문 의원 (민주당, 천안시 병)
-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 LTV 완화 움직임에 우려 표명 고용진 의원 질의에 물가·금융안정에 부작용 초래 가능성 지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의 서면 질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LTV 등 "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참고1] 참조). 12일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은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개편’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공약과 인수위의 대출규제 완화 발언으로 국민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최근 국내 경제여건은 대내외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물가 급등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경기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LTV·DTI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초이노믹스’ 이후 무려 6년간 가계부채는 고공행진했고,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됐지만 경기침체를 겪는 등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때 한국은행도 대출 규제 완화에 화답하며 최 전 부총리 재임 기간 중 기준금리를 총 4차례, 1% 포인트 인하해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그 데자뷔가 펼쳐지고 있는 2022년 3월 말, 이창용 후보자가 근무했던 IMF에서는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LTV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되는 권고를 했다. 2021년 IM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보다 가계부채 총량이 더 큰 나라로 중국, 일본, 미국, 영국보다 훨씬 크고, 국제금융협회(IIF)는 2021년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완화 기조가 알려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자 최근 인수위도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지역 및 주택 가격별로 20~70% 차등 적용 중인 LTV를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엔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참고2] 및 [참고3] 참조). 인수위에서는 LTV만 완화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DSR 완화까지 검토했다가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시장이 들썩이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의원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LTV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미 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고려할 때, 겨우 진정되어 가던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퍼주기식 대출완화’ 발언은 과연 새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유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한은 총재 후보자는 재정당국, 금융당국과 긴장 관계를 갖되 조화를 이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19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표(票)퓰리스트적 정책을 남발하는 새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후보자가 라스트 리조트(last resort, 최종대부자)이자 게이트키퍼로서 통화당국 수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고용진 의원 (민주당, 서울 노원갑)
-
이정문 의원, 중소상공인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는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총 4건 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정무위원회)은 12일 가맹사업법 등 4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사업자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한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없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패행위를 신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입이 회복 혹은 증대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의 경우 그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신고제도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또한 부패행위 신고와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익신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이정문 의원 (민주당, 천안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