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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가족의 장애’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사진 - 김원이 의원 (민주당,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16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치료와 휴교,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휴업 등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자녀와 어르신 등을 직접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직·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가정의 보호자는 돌봄 공백시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발표를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1천1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5%(241명)는 자녀 돌봄 문제로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즉, 장애인 가정의 보호자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력단절 및 생업포기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휴가의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해, 노동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확대하고 생업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같은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 가정 등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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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철우 보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현판식 ‘대성황’사진 - 김철우 보성군수 예비후보 현판식 김철우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현판식을 워킹 스루(방문형식)로 진행했음에도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위원장과 지방선거 보성군 지역 출마자를 비롯한 하루 종일 5천여 명이 넘는 보성군민들이 방문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대성황을 이루었다. 김철우 보성군수 예비후보는 9일 현판식에서 "보성군 예산 1조원 시대를 여는 힘 있는 군수로서 35년 민주당 한길을 지키며 쌓아온 모든 정치 역량과 자원을 한번 더 보성 발전을 위해 쏟아 붓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강한 보성, 한 번 더! 김철우’라는 슬로건답게 김 후보는 "임기 내 농어민 공익수당 120만원 인상, 농림축산업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키즈카페 도입(보성읍, 벌교읍), 전 가정 내 방송시스템 구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임플란트 수술비 지원, 보성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김철우 보성군수 예비후보 현판식 또한, "KTX-이음과 연계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해 차 정원, 차 산업 테마파크 조성과 벌교에서 회천까지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피력했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위원장은 "김철우 군수는 혁혁한 성과와 많은 행정의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보성군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김철우 군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김철우 군수 재선에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 달라”라며 군민들의 적극 지지를 호소했다. 김철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벌교읍의 전모씨(남, 73세)는 "김철우 군수가 이룩한 엄청난 업적만큼 역대 군수후보 개소식 중에 최고로 많은 군민들이 찾아 온 것 같다”라며 "보성이 더욱 발전하려면 김철우 군수가 한번 더 군수가 되어야 하기에 보성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김철우 예비후보는 전국 최연소로 지방의원에 당선되어 보성군의회 3선 의원에 의장 4년을 지냈고, 지난 2018년 민선 7기 보성군수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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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MBN·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참 괜찮은 의원상’수상사진 - 김원이 의원 (민주당,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MBN·(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은 종합의정자료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활동성과 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성과를 평가하며, 대민·민생활동과 국민소통, 사회갈등 해소 기여도 등도 반영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목포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등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 신항만 전남(신안) 해상풍력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원스톱샵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 청년 및 청소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법안, 결식아동 급식카드 이용액을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대표발의해 청년 및 아동의 권리향상에 이바지한 점도 인정받았다. 김원이 의원은 "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목포시민께 감사 말씀 전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의료인프라 확충 및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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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은 ▲현행법상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연구원의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 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13곳에(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방연구원의 연구과제 실적 등의 공개를 의무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개정안이 지역 맞춤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와 그에 따른 특성화 발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박완주 의원 (민주당, 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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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대안 국회 통과!전국 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 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6년,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지 9년 만의 결실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년 6월 23일,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자율방범대법은 19대부터 3번에 걸쳐 발의한 일명 ‘3수 법안’으로 박완주 의원은‘13년도에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래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범대 등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 해온 바 있다. 제정안의 통과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 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교육 및 훈련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자율방범대의 강화된 지역 치안 확보 기능이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율방범대의 헌신에 이렇게나마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세 번의 도전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정안이 자율방범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해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보완사항 등이 있는지 각별히 살필 것 ”이라고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의 경우 ▲현행법상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연구원의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 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13곳에(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방연구원의 연구과제 실적 등의 공개를 의무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개정안이 지역 맞춤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와 그에 따른 특성화 발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박완주 의원 (민주당, 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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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민주당, 시장후보 토론회 요구에 개최 가능 화답사진 - 김원이 의원 (민주당,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강성휘 예비후보는 3월 31일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당내 공천 관련 경선에 앞서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지역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민주당 목포시장후보 토론회를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에서는 곧바로 민주당 전남도당 검증위를 통과한 후보자들에 대하여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토론회 개최 동의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는 최근 각 지역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당내 기초단체장 후보군의 참여 합의가 있을 시, 지역 방송사를 통한 토론회 개최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다만, 현직 단체장은 선관위 유권해석 상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 해야만 참여가 가능하고, 당내 공천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4월 8일 이전까지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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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 해소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진행에 있어 논란됐던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과 후보자등록 서류 중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제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등에 담아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돼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준수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다.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임시 기표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해 문제 제기됐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정문 의원은 후보자등록 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후보자등록 시 재산, 병역사항, 납세,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후보자등록 시 기재한 정보에 착오가 있어도 이를 신속하게 변경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당선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가 유권자에게 배포된 이후에서야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규정했다. 이정문 의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2건의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거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사진 - 이정문 의원 (민주당,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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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온라인상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사진 - 이정문 의원 (민주당, 천안시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8일 개인정보의 개념에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포함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개인 활동이 집중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활용되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검색기록이나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수집해 일명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가 휴대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바로 휴대폰 광고를 팝업 등으로 띄우는 방식이다. 현행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활동정보 수집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온택트(Ontact) 시대에 맞춰 접속, 검색,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히며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산업의 발전 아래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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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천안(을) 교육부 특교 19억 4,700만원 확보 !국회의원 박완주가(천안을·3선) 천안시 교육부 특별교부세 총 19억 4,7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 시내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두정초등학교 바닥교체 4억 8,400만 원 △불당중학교 화장실 보수 12억 7,700만 원 △성환중학교 화장실 보수 1억 8,600만 원을 교육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두정초등학교는 2004년 개교 시 설치된 교실 바닥의 일부가 장기간 사용으로 뒤틀리고 내려앉아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나, 전반적인 시설의 노후화로 부분 수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확보된 특교 4억 8,400만 원으로 전면적인 바닥 교체 공사가 집행될 예정이다. 불당중학교는 2004년 개교 이래 17년 동안 대수선 없이 사용된 화장실이 협소하고 변기, 칸막이 벽체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학생을 포함한 교직원, 학부모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확보된 특교 12억 7,700만 원으로 화장실 14실 보수공사가 집행될 예정이다. 성환중학교 역시 십수 년간 대수선 공사 없이 사용된 교직원과 다목적 강당 및 장애인 화장실이 노후화돼 학생 안전은 물론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화장실 수선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특교 1억 8,600만 원 확보로 본관 교사 1, 2층 교직원 화장실 등에 대한 내구성 향상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가 집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이 완료되면, 교내 시설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어왔던 교육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전면등교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 박완주 의원 (민주당, 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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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 환자 분류 간소화 검토사진 - 전라남도 도청 청사 전라남도는 8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산불 예방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특히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 환자 분류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날 정책회의에서 "코로나 환자 분류가 위중증과 준중증, 중등증, 경증, 4단계로 복잡해 도민이 알기 쉽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오미크론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 효과적 대응을 위해 병원 입원 전․후 단계인 위중증과 예비중증 정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산불과 관련해선 예방활동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의 대형 산불을 보면 가뭄이 심한데다 바람까지 거세 삽시간에 큰 불로 번지고 진압도 힘든 상황으로 위험성이 굉장히 커졌다”며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요소요소 길목에서 눈에 잘 띄는 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쳐 산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첫 입학식에서 대통령이 영상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발판이자 균형발전의 상징’임을 언급했다”며 "앞으로 에너지공대 지원을 통해 에너지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산업화․실용화하는 한편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명실공히 전남이 에너지 대전환시대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정책회의에서는 또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전남 갯벌의 보존 및 관광상품화,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의 비전을 담은 ‘으뜸전남 미래전략’의 차기 정부 국정과제 채택, 작은 것이라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 효과가 있으면서 도민 피부와 와닿는 정책 발굴 등에 전 실국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