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순천시, 국·공유지 내 방치폐기물 200톤 처리한다!사진 - 순천시 공한지 방치폐기물 대집행 순천시가 국·공유지 내 원인자 파악 불명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 대대적인 시가지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폐도·하천·공한지 등 국·공유지에 방치된 폐콘크리트, 석고텍스, 건축자재 등의 폐기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올해 방치폐기물 200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까지는 각 읍면동별로 방치폐기물 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4월부터는 방치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국·공유지 방치폐기물 처리 결과와 성과를 분석하여, 처리하지 못한 방치폐기물은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하천변, 나대지 등 곳곳에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찾아내고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순천시는 올해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각 기관·단체, 상인연합회 등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이정문 의원, ‘2022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선정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14일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고 정부와 기업, 소비자 등 경제 3주체의 소통 및 국제교류에 기여하고자 소비자우수입법, 베스트대사상, 소비자친화브랜드, 소비자친화기업 부문 등으로 나눠 소비자가 선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소비자우수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정문 의원은 올해 초 대표발의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급변하는 금융생태계 속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힘써왔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실태를 고발하거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이용한 투자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의정활동도 인정받은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초선 의원으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그동안 의정활동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과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이정문 의원(민주당, 천안병)
-
박완주 정책위의장, <대전·충남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의원 박완주(사진·천안을·3선)가 7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수도권과 지방의 비정상적인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필두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기틀을 다진 바 있다. 이후 참여정부의 정책 계승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또한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지역 일자리, 교육, 문화, 보건·복지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0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총 152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했으며 무엇보다 인구 유입으로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그간 소외됐던 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에 톡톡히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전·충남의 경우, 지난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아직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지역으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같은 1기 혁신도시들이 대부분 지원받았던 정부 혜택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전·충남은‘간판만 혁신도시’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차기정부 출범 직후 실현 가능한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지역을 대표하는 정·관·언과 함께 이번 대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123조에도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특히 국토 중심에 있는 대전·충남은 수도권과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상징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러나 뒤늦은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전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번 토론회 자리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이 대거 도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대토론회>는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박완주·이상민·박범계·강훈식·김종민·어기구·조승래·문진석·박영순·이정문·장철민·황운하)이 공동주최하며 충남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을 비롯해 중도일보·충청투데이·충청일보·금강일보·디트뉴스·굿모닝충청·대전MBC·TJB 등 지역대표 언론사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또한, 토론회의 좌장으로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을 역임한 이기원 한림대학교 데이터과학융합스쿨 교수가 진행하며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와 오용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장이 각각 발제 맡을 예정이다. 사진 - 토론회 포스터
-
외로운 죽음 고독사, 지난해 3,159명... 지속 증가세 김원이 의원,“청년층 및 1인 가구 등 고독사 사각지대 적극 발굴 관리해야”사진 - 김원이 의원 (민주당, 목포시)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등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운데, ‘외로운 죽음’ 고독사는 지난해에도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해 총 3,1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전(2017년) 무연고 사망자 수 2,008명 대비 57.3%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2년 1,025명이었던 고독사 인원은 해마다 지속 증가해왔는데, 2020년에는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 3,052명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교류 위축 등이 맞물려 고독사 위험군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했다. 지난해는 66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우리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인한 고독사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분석해보면, 지난해 고독사 인구 3,159명 중 남성은 2,403명, 여성은 662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6배 이상 많았다.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94명이다. 즉, 남성이 고독사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759명)과 경기(743명) 지역의 고독사 인원이 전체의 47.5%를 차지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고독사 현황과 발생추이를 분석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질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김원이 의원의 국감 지적 이후,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1월 말 발주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설날 등 명절이 되면 지자체 주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홀몸어르신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 및 중장년층 1인 가구 등 고독사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은 "기존 복지체계망을 벗어나있는 고독사 취약층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재명 후보‘보행자 교통안전 정책공약’ 법안 대표 발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보행자 안전 교통정책공약’이 법안으로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은 오늘(27일)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난폭ㆍ보복운전 면허취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인구 기준 10만 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의 높은 보행자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속도위반 단속 강화▲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도 정비 ▲습관적 과속 및 난폭, 보복운전자 제재 강화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및 음주 치료 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 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그 중 첫 번째 공약인‘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와 세 번째 공약 ‘습관적 과속, 난폭, 보복운전자 제재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됐으나, 기준에 어긋나는 시설들의 설치,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중복, 과다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예산 낭비, 운전자 사고 유발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 방지시설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선 정비하는‘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도입을 의무화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개정안은 현행법상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이후 1년의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을 2년으로 확대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의된 개정안이 대한민국 교통문화 대전환의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진 - 박완주 의원 (민주당, 천안을)
-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 신설 국토부 승인 ! 박완주 의원 “부성지구는 물론 서북구 전체 지역 발전 견인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지난 20일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 신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이 마침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두정역과 직산역 중간에 부성역이 추가 신설돼 인근 한기대·공주대 학생을 포함한 이용자 분산 효과로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부성지구의 발전을 적극 견인할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19년 부성역 신설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으로 21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사업 타당성 검토 초기 국토부는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의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부 철도건설과를 방문해 부성역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했으며 천안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계획 보완을 이어갔다. 이후 검증위원회와 철도공단, 철도공사의 사업타당성 검증을 무려 3회에 거쳐 마침내 총사업비 시비 403억 원(예정액)이 소요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완주 의원은 "먼저 사업 승인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염원인 부성역 신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부성지구는 물론 인근 도시개발과 맞물려 천안 서북구 지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향후 부성역 준공 시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인근지역의 공영주차장 및 도로 신설 등 천안시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박완주 의원(민주당, 천안을)
-
핵발전소 신규 건설 필요 없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약속하라!사진 - 신한울34백지화_서울 핵발전소 신규 건설이라는 망령이 나타났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경주•포항의 잇따른 지진, 수많은 사고와 고장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안전 신화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척 하며 핵발전을 지속시키려는 삿된 움직임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탈핵 정책으로 방향을 정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등이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철회되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다가올 20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막연할 것일 뿐이라며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핵발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며 기후위기 해결 정책의 제일 앞에 핵발전을 두고 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 움직임이 비단 보수야당의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는 어느 틈에 말을 바꾸고 ‘감원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었다. 허울 좋게도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5년 전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 뒤에 숨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탈핵 정책을 공약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핵발전은 항상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발전소다. 게다가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사고와 고장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게 하는 부정의한 발전소다. 단순히 국민 의견 운운하며 선거 시기 표를 저울질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울진의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보며 분노하고 있다. 이미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지역공동체는 고통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핵산업계과 소수의 이익단체의 만행이라고 꼬집고 있다. 핵발전소, 핵폐기장이 그렇게 좋다면 서울에 지어보라고 외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주장은 일군의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울진 9,10호기의 또다른 이름이다. 전 세계적으로 10기가 되는 핵발전소가 한 지역에 그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없다.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롭게 발전소가 지어질 경우 안 그래도 대책 없는 핵폐기물이 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핵폐기물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늘리는 정책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기후위기. 우리 모두 그 위험성을 알고,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과 전환과정에서 누구도 피해를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도 아닐뿐더러 울진 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의 위험을 강요하는 부정의한 발전 방식이다. 위험은 위험일 뿐 그 어떠한 핑계로도 선택될 수 없다. 우리는 핵발전을 선택하는 후보에게 5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백지화를 공약하라. 핵폐기물 대책 없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라. 기후위기 해결에 핵발전이 이용될 수 없음을 공표하라. 안전한 세상과 정의로운 전환에 핵발전을 선택할 수 없음을 공표하라.
-
217일만에 광주시 또다시 대 참사사진 -11일 오후 4시경 광주 화정동 신축 고층아파트 무너져 학동참사가 발생한 지 217일만에 또다시 지난 11일 오후 3시 47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내 건물 1개 동 23~34층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사고현장 인근 270여 가구가 대피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녁 8시쯤 야간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 결과 타워크레인 붕괴 우려가 있어 수색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내 건물 1개 동 23~34층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추가 인명피해를 우려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아파트 주민 155세대에 대해서도 대피령을 발령했고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근 주민과 보행자,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와 대피를 유도하는 한편 관할관청인 서구청은 사고 직후 대피를 유도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공사장 안전조치를 위해 막아둔 3m 높이의 가림막이 넘어져 하단에 주차한 차량 10여대가 파묻혔다. 무너진 잔해가 전신주를 덮치면서 이 일대 전기공급이 차단돼 인근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사고현장에는 현재 소방 75명, 경찰 100명, 유관기관 25명 등 208명의 인력이 투입하고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 여부 가능성을 두고 잔해물 해체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커 안전진단 확인 후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방청장, 경찰청장, 광주시장은 공사 현장 근로자 중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분들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김 총리는 이어 "행안부장관, 국토부장관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구조대원,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토부장관, 광주시장은 공사장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 경찰, 지자체는 공사 현장 업체와 협조해 실종자에 대한 소재지 파악을 신속히 해달라”며 "낙하물과 추가 붕괴 등을 고려해 현장 구조대원, 인근 주민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수습과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에 출동해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경위·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관련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했다. 사진 -11일 오후 4시경 광주 화정동 무너진 신축 고층아파트 현장 소방당국 브리핑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건물 28~3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배치키로 한 작업자 6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이들과의 연락이 끊겨 붕괴 현장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작업자 6명의 구체적인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진행한 결과 작업자 대부분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6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즉시 사고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전담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사고에 대해 고층아파트 공사 특성상 하중과 강풍, 기온 영향이 크다며 콘크리트 벽과 타워크레인 지지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거푸집 등이 풍압과 타설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외벽 일부가 무너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영하의 온도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덜 굳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타설하다가 붕괴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아침 8시에 이용섭 본부장 주재로 현장에서 구청, 소방‧경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장대책회의가 진행하며 연락 두절된 현장 근로자 6명을 찾는데 모든 행정력을 투입 지시하고 화정동 사고현장을 포함한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 건설현장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철저한 사고원인을 조사해서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 할 것과 공사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적법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 만약 행정 공무원들의 해태 행위가 확인될 시 엄정하게 조치의 때 늦은 원론적인 대책만 발표 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는 지난 2019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올해 11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붕괴 사고가 난 이번 아파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 참사의 원청 시공사로 학동 사고 7개월 만에 다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은 그덩안 광주시가 충분히 건설현장의 안전 점검 할 수 있는 기간 임에도 이런 참사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광주시 무능한 시공 관리·감독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
고용진 의원,“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에 가까운데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못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도 한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년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줄었다(표2 참조).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더이상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불만이 컸다. 고용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신년 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를 구체화한 법안이 나온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박성준, 박홍근, 양경숙,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사진 - 고용진 의원 (서울, 노원갑)
-
김원이 의원, 이재명 대통령후보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 공약‘환영’사진 - 김원이 의원 (전남,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신설과 의료인력 확충 등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공의료 관련 공약을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31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정책본부와 함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공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히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4대 공약은 ▲70개 중진료권역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날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의 설립과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사면허 및 간호사면허 취득후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서울 3.2명인데 비해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약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시도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의 오랜 염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하며, ”이재명 후보 공약사항인 의대정원의 합리적 증원과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신설, 지역의사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의료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먼저 논의하자"는 질의를 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제란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