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보편지원”에 매몰된 추경…정책의 실효성을 되돌아봐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2025년 1·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5조원에 근접하게 편성되었다. 여야 간 오랜 줄다리기 끝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안에 포함되었고,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겉보기에는 포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보편지원 기조에 따라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쿠폰사업 및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까지 추가 반영한 ‘확장형 추경’이다. 겉으로 보기엔 전 국민의 삶을 보듬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보편지원은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게 집중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미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보편지원금이 단기 소비 진작에 효과는 있되, 장기적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검증되지 않았는가.

또한, '3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에 비해, 그 재원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당 측에서는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 부족을 인정하고 대응했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채무의 증가와 후세대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책의 진정성과 재정의 건전성 사이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

특히나 아쉬운 부분은, 민생 회복을 위한 ‘보편지원’이라는 수사 뒤에 가려진 정치적 동기다. 총선을 앞둔 정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은 표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를 지우기 어렵다. 진정한 민생정책이라면,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가 집중된 이들에게 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번 추경이 일시적 인기몰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경기 회복과 구조적 경제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정부는 단기적 효능감보다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민생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사진 - 서성열 경영학박사, 조선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