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현장 우려 묵살’ 조직개편 강행

전남교육청이 끝내 학교현장의 반대와 우려를 묵살한 채, 2025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강행했다. 그동안 대다수 교원은 물론 다수의 교원단체가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조직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는 교육행정의 기본인 ‘현장과의 소통’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인다는 것이 단지 몇몇 분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모·시범사업,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들을 줄이고,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시민교육팀, 인권보호팀, 기록관리팀, 민원팀의 축소·통합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사의 권익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교권 침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직 축소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전남교육청의 이번 조직개편이 일반직만 확대해 행정조직의 몸집만 불리는 개편이었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다. 교사 행정업무가 경감되었는지 지켜볼 것이다.특히, 전남교육청이 행정경감 사례로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업무 지원, ▲생활수영 일정 관리,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학교 정보화기기 현황 관리 등의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는지 점검할 것이다.‘이관되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학교현장 교사에게 여전히 전가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이번 개편은 명백한 기만이자 무책임한 행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전남교육청은 교사들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2025년 7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