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충북도 공무원 첫 공동 기획연구, “기후행정의 새 길을 열다”

충북연구원은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염창열 주무관과 공동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모델인「기후인지 사전심사청구제」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제시한 연구를 마무리했다.

기획과제로 진행된「기후인지 사전심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는 특히 충북도청 공무원이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연구기관과 협력해 공동 기획과제를 수행한 충북 최초의 사례로, 지방행정과 정책연구 간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염창열 주무관이 2025년도 정책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기후인지 사전심사청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연구원 이소영 박사와의 공동 기획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제도 설계와 시범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후위기, 민원 단계부터 점검합니다”

‘기후인지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존 사전심사청구 절차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가능성 등 기후영향 요소를 통합 반영한 제도로, 지방정부 인허가 단계에서 기후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형 정책수단으로 이번 연구에서 제안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천시 사전심사청구 민원 중 ‘건축허가 및 신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으며, 공장 설립·관광시설 개발 등 임야 전용을 수반하는 고배출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연구진은 민원 단계에서 Scope 1~3을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감축 시나리오 제안, 검토의견서 회신까지 포함한 체계적 사전심사 절차를 설계했다.

"충북에서 시작된 기후행정, 전국으로 확산 기대”

이번 연구는 제도 도입의 법적·현실적 타당성은 물론, 충청북도 시범사업과 조례 제정을 통한 실질적 운영방안까지 제시하며 제도 실행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나아가 전국 195종 인허가 민원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로드맵도 함께 마련되었다.

김영배 원장은 "이번 공동 기획연구는 행정과 연구가 힘을 모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구원은 향후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지자체와 함께 온실가스 자동 산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민원인-전문가 간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해 생활밀착형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충북연구원-충북도 공무원 첫 공동 기획연구, ‘기후행정의 새 길을 열다‘(보고서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