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붙잡는 군정” 함평의 실험, 인구소멸 공식 다시 쓰다

지역 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남 다수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함평군이 내놓은 정주 여건 개선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단기적인 인구 유입에 그치지 않고, 전 세대가 지역 안에서 삶의 궤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함평형 생애주기별 복지 패키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함평군의 접근은 명확하다. 전입–출산–교육–노후로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군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인구 정책을 ‘유입 이벤트’가 아닌 ‘정착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 "처음이 가장 힘들다”…정착 초기 부담 낮춘 전입 인센티브
함평군은 전입 가구가 가장 크게 느끼는 주거 부담과 초기 생활비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대표 정책은 최대 1,400만 원 규모의 전입장려금이다. 일시 지급이 아닌,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단순 전입이 아닌 실질 정착을 유도한다.여기에 무주택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 원)도 병행된다. 사회 초년생과 귀촌·귀향 가구의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전입이 곧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아이를 낳으면 군이 함께 키운다”…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양육 지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역시 파격적이다. 함평군은 첫째 300만 원, 넷째 이상 최대 1,000만 원에 이르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 직후 8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11개월 분할 지급해 육아 초기 가계의 안정성을 높였다.특히 2026년부터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100만 원으로 상향해 산모 건강 회복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는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함평에서 태어난 아이는 공동체가 함께 키운다’는 인구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 "부모님 걱정 덜어주는 동네”…고령사회에 대응한 함평식 복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함평군은 노인 복지를 지역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삼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소득 기준을 없앤 의료 지원이다. 60세 이상 군민이라면 누구나 백내장 수술비(최대 60만 원), 무릎 수술비(최대 2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치매 환자를 위한 검사·치료·가족 지원도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경로당을 중심으로 전문 의료 서비스가 찾아가는 보건 거점으로 전환한 정책은 "함평에 사는 것만으로도 부모 부양의 부담을 군과 나눈다”는 체감형 복지로 이어지고 있다.

■ "교육비 때문에 떠나지 않게”…청년·가정 붙잡는 등록금 정책
교육 분야에서도 함평군의 선택은 분명하다.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실 납부액 전액 지원’을 시행하며 지역 인재 유출 차단에 나섰다. 4년제 대학 기준 최대 5,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지자체가 분담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야 했던 구조를 바꾸고 있다.이는 일자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가계의 실질 가용소득을 높이는 정착 방어막으로 작동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젊은 부모 세대에게 장기적 경제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 ‘전출의 지도’에서 ‘전입의 지도’로
함평군의 목표는 단순한 인구 숫자 늘리기가 아니다. 아이는 태어나고, 청년은 배우며, 어르신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지역 안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출 관리’에서 ‘정착 설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형 인구 유입 모델의 핵심은 어느 한 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함평 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치료나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는 곳, 오히려 전국에서 찾아오는 매력적인 함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 - 함평군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