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통합보다 분권이 먼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광주·전남특별시는 권한을 집중하는 통합이 아니라 기초자치를 강화하는 분권의 재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부의장은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이 지방분권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완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핵심은 결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며 "특별시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거나 재정 지원이 약화되는 방향이라면, 그 통합은 주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강 부의장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과 현지 행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작동해야 한다”며 "특별시 체제 아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의 하부 집행기관으로 전락한다면, 행정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광주·전남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를 통한 재정권 강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축소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권과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생활·복지·도시·환경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부의장은 "특별시는 크기나 권한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받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광역 권한 강화와 함께 기초자치 권한을 두텁게 만드는 ‘이중 분권 모델’이 광주·전남특별시 설계의 핵심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기초자치가 살아야 특별시가 성공한다”며 "시·군·구 자치권 강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