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지방자치 실현 위해 재정·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해야”

[충남=김도영기자]충남 김태흠 지사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이를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4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도·시군 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통합 경과보고와 특별법안 설명, 전문가 토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도내 각계각층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며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으로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을 꼽으며, 현재 75대25 수준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안에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도록 담아 매년 약 9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양도세와 교부세 일부만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어, 연간 추가 재원이 약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비 35%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도와 대전시가 제출한 안은 강제성을 갖고 있으나,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표현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강조하며, "대전·충남은 1년 반 동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 법안을 제출했다. 타 지역도 행정통합을 논의 중이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 조항은 모든 통합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통합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충청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요구하고 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행정통합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 명칭과 관련해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그대로 두면 충분하다”며,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사용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인구가 대전보다 많고,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도지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회를 방문해 법안 설명 자료로 활용하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 반영을 위해 본격적인 로비와 설득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1.2 -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