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의 그늘, 충북은 배제됐다”… 충북, 국회서 ‘특별자치도 생존법’ 총력전

[충북=김도영 기자] 충청북도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위기감 속에 도의회, 지역 정치권과 손을 맞잡고 국회에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인접 광역시가 없어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충북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도는 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충북은 제도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충북은 인접한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충북도의 주장이다.김 지사는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안정적인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며 각종 중첩 규제라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의된 「대전충남통합법」이 충북과의 사전 협의 없이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브리핑 직후 김 지사와 도의회 대표단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와 긴급 면담을 갖고 충북이 처한 구조적 소외 상황을 설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건의했다.김영환 지사는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며 "충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당당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북이 최근 출생아 수 증가율, 고용률, 투자유치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하는 밥퍼’, ‘의료비 후불제’, ‘도시농부’ 등 충북형 혁신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충북에서 개최해 줄 것을 건의한 데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는 "충북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사진1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사진2 -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