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수도권 전력 위해 지역 희생 안 돼”…송전선로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공주=김도영 기자] 공주시가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공식 건의하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시는 지난 25일 청양군에서 열린 ‘민선8기 제4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급 구조가 비수도권 지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33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신계룡-북천안, 새만금-신서산 등 다수의 송전선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주시는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자연경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백제역사지구와 마곡사 등 세계유산 인근 지역이 사업 구간과 맞닿아 있어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민 건강권과 생활권 침해, 토지 이용 제한, 재산가치 하락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장기화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 송전선로 추진 체계가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형평성과 주민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송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전력 다소비형 산업의 지방 분산을 통해 장거리 송전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공주시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송전선로 건설대응시민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공주시의 이번 공식 건의가 정부의 전력 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사진 -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시장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