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26 (일) 05:17
충청
■‘대전 중심’ 구조 우려… 천안 위상 약화 가능성 제기
이번에 보류된 특별법안은 명칭과 권한 배분 구조에서 ‘대전 중심 통합특별시’로 귀결될 가능성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설정한 점만 보더라도 상징성과 정책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충남 북부권의 핵심 도시인 천안시의 위상과 권한이 통합체제 안에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천안은 충남 경제의 중심축이자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 도시다. 산업·교통·물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부속적 지위로 전락할 경우, 이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천안의 지위와 권한을 명문화하고, 시·군 자치권을 보호하는 특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조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설계”
민주당이 강조하는 ‘20조 원 지원’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는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단기 재정 인센티브를 이유로 자치권과 지역 균형의 원칙을 희생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통합이 성공하려면 지원금 규모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권한 배분 ▲재정 자율성 보장 ▲주민 동의 절차 등 제도적 기반이 우선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번 보류는 통합 자체의 좌초가 아니라, 설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선거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교한 논의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역별 특별법 방식, 형평성 논란
최근 국회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통합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전·충남 특별법은 보류한 점 역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대전·충남의 경우 지역 내 이견이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지만, 찬성 여론이 우세했던 대구·경북까지 함께 보류된 것은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시·도 통합이 특정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행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별법을 제정하는 현재 방식은 제도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기본 구조와 권한 배분, 재정 체계는 전국 단위의 통합 기본법으로 설계하고, 지역 특수성은 특례 조항이나 부칙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특별시’ 명칭 논란… 실질 권한이 관건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실제 권한과 재정 자율성, 자치 범위는 서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법적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시’라는 명칭만 부여하는 것은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명칭은 상징이지만, 실질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합은 목적 아닌 수단… 원칙 지켜야”
결국 통합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국가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장기적 과제라는 점이 강조된다. 책임 공방이나 지역별 차별적 입법이 아니라, 전국적 기준에 따른 제도 설계와 정치권의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천안의 미래 역시 특정 도시에 종속되는 데 있지 않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충남 경제 중심 도시로서 독자적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광역 협력을 통해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게 갖춰질 때 비로소 갈등이 아닌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보류가 ‘좌초’가 아닌 ‘재설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 박찬우 천안시장 예비후보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