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 대표발의 조례안 교육위 통과…위기학생 지원 전환점

[전남=박우석기자] 전라남도의회가 학업중단 위기와 정서·행동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처럼 학교나 개별 기관이 각각 대응하던 위기학생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복지·보건·심리 등 다양한 영역의 자원을 통합해 학생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특히 학업중단 위기, 가정환경 문제, 정서·행동 어려움, 건강 및 심리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조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례안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도 담겼다.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비롯해, 현장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 기준까지 명확히 규정했다.또한 학교 단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복지·보건·심리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정보 공유와 사례 관리, 민관 자원 연계 등을 제도화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아울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기준표를 마련, 운영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설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전남형 통합지원 시스템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대응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돼 전남교육의 교육력 제고와 학교 현장의 회복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