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재정 '빨간불'…임형석 위원장 "부채·군공항 이전비 특별관리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존 광주·전남의 부채와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 이후 대규모 재정 부담이 시민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통합 이전 광주와 전남의 부채 상환계획과 군공항 이전 지원 재원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통합특별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동시에 군공항 이전 지원금까지 부담하게 될 경우 복지와 교육, SOC 투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행정서비스에 투입될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 원칙'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서비스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그러나 임 위원장은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정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부채 상환 규모와 군공항 이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정확히 산정하고, 재원 조달 방안과 단계별 상환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이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기존 부채와 군공항 이전 관련 재정부담을 일반 재정과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통합특별시의 일반 행정과 시민 복지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임 위원장은 "통합 이전 발생한 재정부담을 일반회계와 함께 운영할 경우 향후 재정 건전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별회계를 통해 별도 관리하는 것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6자 협의체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호남에 찾아온 역사적인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6자 협의체에서 도출한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안군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공항 이전과 연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재정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SOC, 행정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향후 통합특별시가 기존 부채 관리와 군공항 이전 지원이라는 대형 재정 현안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