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집행률도 없다”…윤명희 의원, 광주인재교육원 업무보고 ‘부실’ 강력 질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 광주인재교육원의 첫 업무보고 자료가 기본적인 예산과 사업 현황조차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업무보고의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14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광주인재교육원 업무보고에서 제출된 보고자료가 의회의 심의와 행정사무 점검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서에 기관의 전체 예산 규모를 비롯해 상반기 예산 집행액과 집행률, 시설 현황, 하반기 추진계획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대부분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업무보고는 단순히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상반기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남은 기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현황과 집행실적조차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의회가 무엇을 심의하고 점검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원들의 핵심 권한 가운데 하나는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인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로는 정상적인 점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하반기 추진계획의 구체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에는 일부 교육과정별 운영 인원만 간략히 기재됐을 뿐 기관 전체의 하반기 정책 목표와 세부 추진 일정, 예산 집행계획, 성과지표 등이 제시되지 않아 연말까지 어떤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업무보고인 만큼 각 기관이 새로운 의회와 시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며 "첫 업무보고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자료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기관의 예산과 조직·시설 현황, 상반기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률, 하반기 세부 추진계획과 성과목표 등을 충실히 담아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정소방위원회 박성재 위원장 역시 광주인재교육원의 업무보고 자료가 의회의 심의에 필요한 기본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예산 현황과 집행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보완한 업무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보다 충실한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