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7억 공공기여금 어디에 쓰나…주연창 의원, 광천터미널 복합개발 교통대란 우려 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주연창 의원(여수4)이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의 공공기여금 산정 기준과 활용 계획의 투명성을 촉구하며, 대규모 복합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을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연창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열린 도시공간국 업무보고에서 광천터미널 복합화 지구단위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총 1,497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산정 근거와 납부 방식, 활용 방안 등을 질의했다.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의 공공기여금은 직결램프 설치를 위한 현물기여 129억 원과 현금기여 1,368억 원 등 총 1,497억 원으로 구성된다.주 의원은 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을 통해 얻게 될 개발이익 규모와 공공기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현금으로 납부되는 1,368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막대한 공공기여금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성 강화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며 "재원의 사용처와 집행 계획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백화점 확장과 주거·숙박시설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사업 완료 이후 광천터미널 일대의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광천터미널은 현재도 광주권 대표 광역교통 거점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향후 대규모 복합시설까지 들어서면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교통영향평가가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공기여금 징수와 활용계획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마련하고, 도로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종합교통대책을 사업 추진 이전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공공기여금은 복합개발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했다"며 "확보된 재원은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법령에서 정한 공공목적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질의는 광천터미널 복합개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사업 성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