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군공항 이전 흔들리나…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국가주도 전환·기능 분산' 새 해법 제시"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추진체계로의 전환과 군공항 기능의 영구적 분산배치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위원장 강수훈)는 지난 15일 열린 제2회 임시회에서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위원들은 사업비가 8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형대 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책 환경 변화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사업 추진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국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군공항 이전만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군공항 기능을 영구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현명 부위원장도 "군공항 기능 분산 여부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을 이전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위원들은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각각 추진되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사업 여건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소진호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2025년 국방부 재산가치 재평가에서는 기부재산이 8조 3,821억 원, 양여재산이 8조 6,702억 원으로 양여재산 가치가 2,881억 원 더 높게 평가됐다"며 "하지만 올해 6월 종전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되면서 향후 재산가치 산정 결과는 기존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안에 군공항이 계속 존치하는 것은 미래도시 발전전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단순한 이전 논의를 넘어 군공항 기능의 영구적 분산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주도 추진체계 전환, 기부대양여 방식 재검토, 군공항 기능 영구 분산배치 등의 정책 제안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도로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군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이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전략과 지역 상생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