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6월 9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에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대규모 불용·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국책사업의 정상적 추진 여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조옥현 의원은 "2023년 173억 원의 사업 예산은 불용 없이 전액 집행됐으나, 2024년 182억 원 중 무려 약 54억 원(29.5%)이 불용되었다"며, "불용 사유가 '계획 변경'이라는 단순 표기만으로는 도민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남은 예산 중 이월금, 불용액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을 말한다. 이 금액의 규모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시사할 수 있다. 정영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추경 재원으로만 사용...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체감 만족도는 낮고 상담의 연속성도 부족하다”며 "전문 기관과 연계된 충분한 회기의 상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 의원은 실제 상담...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자원화와 친환경적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자원순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해, 가축분뇨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진호건 의원은 "가축분뇨를 효과적인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산업의...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글로컬교육박람회 용역 계약과 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023~2024년간 글로컬교육박람회에 투입된 총 예산은 152억 원이며, 이 중 대행 용역비만 125억 원에 달한다”며 "당초 약 59억 원이었던 계약 금액이 두 배 이상 불어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5일(목)에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성과 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중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성재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의 성과보고서에 사업별 목표치가 성과 지표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며 "객관적 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간 점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높은 성과 목표치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마치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감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및 재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개정안은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명시하고, 재계...

전남도의회 윤명희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고용불안,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장년층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조례안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장년 창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 ▲창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재창업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중장년층...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2023년 4월 개정된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4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심야 및 공휴일에도 도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례 명칭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법적 지위 없이 마을 일을 떠맡아온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며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대표발의한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어촌계장은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태풍 대비, 주민 갈등 조정 등 사실상 정부의 수산 정책을 말단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월 수...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UAM 로드맵과 발맞춰,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산업 육성 책무 규정 ▲정책 방향,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산업 현황과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연구개발, 창...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가 전체 화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기 대피에 필수적인 방연마스크의 실효적 비치와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조례안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에 추가 ▲기관ㆍ시설의 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전점검과 중간평가 제도 도입 등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순천·강진의료원을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 51억 6천만 원이 투입된 공공의료 강화 사업이다. 그러나 강진의료원은 이행실적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아 2차 인센티브를 전액 미지급받았고 반면에 순천의료원은 ‘나’등급을 받아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해당 조례 개정은 교육재정의 불균형과 세입 변동에 대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의 운용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통합기금의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에는 ▲ 통합기금 적립에 대한 정량적 기준 신설 ▲ 통합기금 사용 요건 명확화 ▲ 통합기금 존속기...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안’이 6월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섬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육지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여수, 완도, 진도, 신안의 섬지역 수험생들은 교통편이 제한적이고 이동 시간도 길어 수능 전날이나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며칠 전부터 육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이는 수험생의 심리적ㆍ체력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