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천시의 악취관리지역 소홀을 지적했다. 인천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내 11개 지역 80개 지점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시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6년도부터 4개 지역 을 시작으로 ´21년도 기준 11곳에 이르기까지 지정...
UN이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의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기준이 되는 통계측정의 결측치가 여전히 OECD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변혁적인 목표다. 지난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적 인기 아티스트 BTS는 UN총회 특별행사인 SDG 모먼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
인천지역의 성범죄, 살인범죄,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천광역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가 21년 1분기 강력범죄 출소자 56명에 대한 관리정보 등록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 예규 제577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상자가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해야 ...
시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지방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가 부족해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지방 의료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대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중 2만6,848명이 전원했으며, 이중 병실 부족, 응...
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
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정감사 둘째 날, 첫 질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공공의료확충, 지역의료불균형 개선 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주사기 및 수액세트 이물혼입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사기 및 수액세트에서 총 140건의 이물혼입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27건에 달하던 주사기 이물혼입 적발은 2020년 29건, 2021년 6월 기준 56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6월 현재 적발된 56건은 2019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
코로나19관련 이송업무로 인한 119구급대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확진자 및 유사증상 의심자의 급증으로 현재 코로나19 이송업무의 대부분을 119구급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관련 사항으로 출동 시 증상에 따른 단계별 개인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며, 이송 후에는 지정장소에서 보호복을 탈의해야 한다. 또한 구급차는 이송 업무를 수행했던 구급대원이 지침에 따라 직접 소독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됐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
사진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 국내 보험사들이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최근 7년간 약 1조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6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로부터 챙겨간 부당이득이 1조 44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비롯한 예산권, 인사권이 여전히 지방정부의 역할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소방기능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재 및 재난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률 7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5만 2,516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