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
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목포 대양산단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2년)이 확정됐다. 여기에는 현장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김원이 의원(목포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행보가 빛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 9월까지만 해도, 목포 대양산단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기간연장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016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이후, 대양산단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평소 목포정담 개최와 현장방문을 통해 경기침체와...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공동대표 손금주, 신민수, 하주용)은 10월 27일(수)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디지털혁신정책포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 -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창립 및 기념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대두될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분석, 이에 대응하는 법규와 제도개선의 방향,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디지털정책혁신포럼의 고문이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완주는(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 천안시 교육부 특별교부세가 총 34억 47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내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백석중학교 외벽보수 및 창호 교체 26억7200만원 △성성 중학교 교실 바닥교체 2억9900만원 △양당 초등학교 화장실 수선 4억7600만원을 교육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안 백석중학교는 ′2003년도 개교 때부터 사용된 단창이 노후화돼 단열성능 저하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외벽 역시 손상이 많고 누수가 심해 전...
사진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7일 천안쌍용고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국비 14억2천여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8월 교육부에 천안쌍용고 화장실 보수 예산을 요청한 바 있으며, 27일 교육부로부터 14억2천9백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2004년 5월 개교한 천안쌍용고는 그동안 화장실 노후로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되고 잦은 막힘과 환기 불량으로 위생환경이 열악해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했던 상황. 15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발생한 대형화재는 총 74건으로 그 중 약 33%에 해당하는 25건에 대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는 소방청 훈령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서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7년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연도별 대형화재 발생건수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10m이내 △도로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이내△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어, 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박완주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
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34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위 소관 34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 의무를...
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방문을 꺼려하면서 다른 주요질환의 환자수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을 비롯해 향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사진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국가균형발전의 대전환이 될 ‘초광역 협력사업’을 호남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었고, 문재인정부는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 간의 협력 정책은 차기정부의 중요 국가전략 과제로 발전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초광역 협력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명확한 주체와 독자적 ...